여야 정치개혁안 내용

여권에 이어 한나라당이 24일 정치구조개혁안을 마련함에 따라 여,야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감축 규모 등을 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첨예한 이견을표출하고 있는데서 엿보이듯 향후 협상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증원, 지역구와 같은 규모로 한다는 게 골격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의 6개 권역별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유권자들의 투표 역시 후보와정당별로 두차례 이뤄진다. 도입명분은 지역주의 정서를 희석시킨다는 것등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지역주의를 심화시킬뿐 아니라 보스중심의 정당구조를 고착시키게 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도 내각제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정당명부제를 수용할 수있다는 등의 매우 소극적인입장이다.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특히 편중돼있어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손해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원정수 감축 규모와 이에 따른 지역구 및 비례대표 비율과 관련해서도 3당의 입장이 복잡하게얽혀 있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의 2백99명에서 2백50명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련측은 2백70명선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전국구) 비율에서는 국민회의가 1백25명 대 1백25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2백17명 대 33명, 자민련은 2백2명 대 68명이다.

3당은 그러나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거나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않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