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런던〕英 피노체트 인도여부 오늘 판결

영국 최고 사법기관인 상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5명의 법관의원들은 25일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11시) 대량학살 혐의로 런던에서 체포된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스페인 인도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법관의원은 피노체트의 83회 생일인 이날 영국 경찰이 지난 10월16일 스페인 판사가 발부한체포영장에 따라 허리수술을 받은 후 요양중이던 그를 런던의 한병원에서 체포한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판결한다.

스페인 사법당국은 피노체트를 지난 73~90년 칠레 군사정부의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저지른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하기 위해 그의 신병을 인도해 줄 것으로 영국측에 요구하고 있다.법관의원들은 스페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피노체트가 집권기간중 국가원수로서취한 행동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지난 10월28일자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를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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