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행정사무 감사

◆종반맞는 대구시의회 성과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각 상임위마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의회 산업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지적한 끝에 노선안내기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건설환경위, 문교사회위는 각각 공원 휴게소와 시민운동장내 매점 등의 폭리영업을 집중적으로추궁해 내년부터 가격승인 매점에 대해선 시중가격으로 팔도록 했다.

산교위 윤혁주(尹赫周·대구 수성구)부의장은 "지난 5월 버스노선이 전면조정됐으나 노선을 제대로 모르는 승객이 아직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병헌 교통국장은 "노선안내기 3백대를 3년이내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6억원의예산이 드는 데다 과거 안내기 운용경험에 비춰 관리비용이 상당할 것이란 점을 감안, 광고주 유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기(李相基·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은 버스요금을 추가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를 따져 앞으로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임국장은 "버스내 CCTV를 표본추출해 관련단체와 함께 수익금을 측정하는 한편 공인기관에 의뢰해 버스회사 운영경비를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요금 추가인하의 여지가 있는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환경위 장화식(張和植·서구)간사와 이덕천(李德千·동구)의원은 24일 환경녹지국 감사에서 "공원 휴게소가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은 한두 해 묵은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고 시의 근본대책을추궁했다.

문사위 강성호(姜聲浩·서구)간사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에서 시민운동장내 매점의 폭리를따졌다.

이에 대해 이보훈 환경녹지국장 등은 답변을 통해 가격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시가 판매가격을 승인해주는 시민운동장 매점 등에 대해선 내년부터 판매가를 시중가격과같이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李相勳기자〉

◆경북도의회-농업기술원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도(道) 농업기술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군 농업기술 지원센터가 도마에 올랐다.

대다수 농민들이 아직도 지난 8월 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명칭변경 전의 이름인 농촌 지도소로 부르고 있는 농업기술 지원센터는 당초 농업기술원이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 등을 갖고 있었으나 올초 소위 지방화 시책에 따라 인사권이 시·군으로 넘어간 상태. 종전과 달리 도에 인사권이 없으니 지휘 감독권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데도 지원센터에는 국비,시·군비에다 도비 지원이 여전히이뤄지고 있다.

이정백, 손규삼의원 등은 "기술원과 지원센터, 또 특화작목시험장 등 도내 3개소 모두 시험포장을운영,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돼 연구사업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에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드세졌다.

이원만의원은 지원센터라는 이름부터 농민들과 유리된 냄새를 풍긴다고 공박한 뒤 "농가 부채의상당부분이 지원센터에서의 사업선정 등에 문제가 있어 야기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이용석의원은 "올 한해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보고 도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지원 센터 무용론까지 이어진 셈이다.한편 이날 농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 유인희의원은 농수산국의 지난 3년간 총 16건의 학술용역중12건을 경북대학교 농업과학 기술연구소 등이 맡았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裵洪珞기자〉

◆포항의료원

포항의료원의 정신병동 신축공사가 25일 경북도의회 기획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의원들은 포항의료원이 착공 1년9개월만에 건축 4회, 전기·통신 2회,감리 1회등 7회에 걸쳐 설계변경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소재를 추궁했다.이시하의원은 당초 38억6천만원이던 정신병동 공사가 설계변경을 거쳐 준공시점에는 46억9천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김선종의원은 지질기초 조사가 잘못돼 공사 설계 변경을 했다면 당연히 조사를 잘못한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공사 감리일지와 현정일지 제출을 요구한 손종호의원은 "의료원 부지가 협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을 들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최동하의료원장은 "지질조사에서 지반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이를 기초로설계를 했으나 시공을 하다보니 뻘밭층이 있어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설계를 1회 변경했고 나머지는 물가변동등 불요불급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