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검찰 '공개 칭찬'을? "큰 성과…잘한 건 잘했다 해야"

'10조원 짬짜미' 담합 업체 관계자 52명 기소 소식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영상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밀가루, 설탕, 전력 등에서 가격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린 검찰을 2일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등 각종 사례에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내 검찰을 해체·개편키로 결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검찰이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한 끝에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벌인 제분사와 제당사, 한국전력 발주 입찰 참여사 관계자 등 5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중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물가가 치솟는 것과 관련해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칭찬한 SNS게시물. 엑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