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행정사무 감사-대구시 교육청

대구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27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각종 학교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촌지 근절, 어린이 신문 구독, 수의계약, 학습지 구입 등이 초점.강성호(姜聲浩·대구 서구)간사는 "촌지를 받은 교사는 징계하면서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하지않아 촌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촌지를 준 학부모의 명단 공개 의향을 물었다.시교육청 우정복중등국장은 "촌지 추방을 위한 학교앞 입간판 설치 등으로 촌지가 거의 1백% 없어졌다"며 "학부모 명단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종호(河宗昊·남구)의원은 "초교가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면서 학교별로 1종씩만 구독해 학생의신문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고 반장이 대금을 거둬 금전사고 위험도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공급사간 담합에 의해 구역을 나눠 신문을 공급, 학생들의 신문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하의원은 또 "일반계 고교 48개교중 34개교가 주간학습지를 구입하면서 91%가 특정업자가 공급하는 톱클래스 등 4종을 사용하고 있다"며 업자와 학교측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학습지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 하다"며 "단체 구입시 30% 정도 가격이 할인된다"고 해명했다.조판상(曺判相·동구)의원은 "급식학교가 식료품 납품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며 입찰확대를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1백86개교중 수의계약 학교가 1백59개교라 밝힌뒤 "2000년부터모두 입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정자(張正子·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은 "급식 쌀이 오래된 정부미여서 밥 맛이 없어 잔밥이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급식을 기피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시교육청은 급식 초교 1백74개교중 정부미 사용학교가 1백57개교라면서 97년쌀을 공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의원은 이에대해 "급식 쌀은 96년 쌀이 대부분"이라며 "남부 모초교의 경우 밥에서 냄새까지 났다"고 지적했다.

김창은(金昌垠)위원장도 "남부 모고교에서 처음에는 학교급식을 95% 희망했으나 급식 실시 한달뒤 95년산 쌀에서 쌀벌레가 나오자 30%대로 떨어졌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시의회 문사위원들은 이날 시교육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는 직접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챙기는 등 세밀하게 준비한 의원도 있었으나 현황조차 몰라 감사가 아닌 질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특히 주요 추궁내용이 최근 끝난 국회 국정감사및 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중복돼 실효가 없었다는 평을 받았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