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느나라 사람인가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적지 않다. 의원들은 전 국민이 정치개혁을 그토록이나 요구해도 우물쭈물 할뿐 끝내 개혁의 핵심인 '선거와 정당제도 개선'을 또 내년으로 미뤘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원에는 체면이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 의원들은 많은반대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안에 4급 보좌관1명을 증원할때 필요한 인건비 1백12억원을 계상, 거국적인 구조조정 분위기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즘 국회재경위에서 빚어지고 있는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 부과시비를 보면서"국회의원은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아닌가"는 막된 생각마저 갖게된다. 재경위에는 세무사와계리사, 회계사등 전문직 출신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이"전문직에 부가세를 매기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쌍 지팡이를 짚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 불만을해소하고 소득세 부과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직종에 부가세를 매기면 연간 대략 2천8백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이들은 물가걱정(?)까지 하면 세금 안낼 궁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위에서 지금 논란중인 문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음으로 법사위통과가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법사위에는 전문직종의 대표격인 변화사들이 대거 포진, 어떤 방법이든간에 개정안의무효화에 앞장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 분위기에 맞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도 만만치 않다. 재경위와 법사위서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낱낱이 가려내 반대 의원 낙선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제 몫 챙기기에만 혈안인 의원들의 버릇을 이번 기회에 고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