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사무감사 평가·결산-대구시의회

'성실한 자세와 열의, 이에 못미친 전문성'

대구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선 의원들의 성의있는 감사자세가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됐다.6·4 지방선거로 의회가 구성된 뒤 열린 첫 감사여서 그런지 의원들마다 열심히 현안을 거론하며대구시 행정전반에 걸친 개선점 찾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문식견이 뒤따르지 못한 부분도 적잖아 아쉬움을 낳았다.

우선 두드러진 점은 의원들의 열성.

열흘에 걸친 감사동안 결석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업무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한 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감사를 계속했다.

잘못된 점을 추궁만 하는 질책위주에서 벗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한 의원은 "올해에는 잘못을 지적해 공무원을 처벌받게 하기 보다 앞으로 더나은 행정을 펼 수있도록 도와주는 감사를 펴자고 방향을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성과도 몇몇 거뒀다.

대구종합무역센터에 대해선 변상금 5억원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구체적인 압박을 가했다. 공원과체육시설내 매점의 폭리문제를 따져 내년부터는 시중가격으로 팔리도록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도시가스와 축산물 도매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 공공근로사업의 허실, 밀라노 프로젝트 등 각종 주요 사업의 민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시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상당 부분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관계 공무원에게 미리 한번만 물어봤어도 감사장에까지 들고나오지 않았을 질문을 '거창하게' 들이댔다. '그건 법적 규정사항'이란 답변 한 마디에 말문을 거둬야 했던 경우가 적잖았다.시의 피감자세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지난 10월 인사이동으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게 답변에 나선 간부 공무원들의 '전가의 보도'였다. "맡은지 얼마 안돼서…" "그건 전임자 시절 일인데…"를 연발했고 답변을 부하직원에게떠넘긴 경우가 많았다.

일부 간부는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석을 비우기도 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