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국회 진통 불가피할 듯

경제청문회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종반국회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경제청문회와 관련해 여권은 내달 2일을 시한으로 잡아놓고 야당의 양보를 종용하고 있으며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경제청문회 협상의 연계의도를 내심 분명히 하고 있다. 여권은 일단 내달 2일까지 청문회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여권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야당의 지금까지 태도로 볼 때 청문회 개최에 뜻이 없다고 보고 단독청문회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의외로 거세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2일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으로제출할 경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희태(朴熺太)총무는 "여권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지금의 여당이 과거 야당시절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를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청문회를 둘러싼 이같은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예산안처리 문제로 그대로 옮아가고 있다.야당은 일단 청문회 개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청문회 개최라는 대의명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당측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생각이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 쟁점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면서 실제로는 청문회 협상과연계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예산안 문제를 놓고 야당측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치성 짙은 예산의 삭감문제다. 제2건국위 관련 예산과 안기부 관련 예산의 삭감을 놓고 여당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기점으로 여권이 단독청문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청문회 협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게 내부 판단이다.이에 여권의 공세도 만만찮다. 우선 여권은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는 여야 총재회담 합의사항이라며 시한내 처리를 못박고 있다. 또 야당이 몇몇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를 무산시킬 경우 단독청문회 강행을 통해 야당의 청문회 지연 내지는 무산의도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결국 이번 주초부터 본격화되는 여야간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할 경우 예산국회의 파행과 청문회 여당 단독개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