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정당제도 개선 내년 연기

여·야 3당이 선거 및 정당제도에 대한 개혁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개혁의 무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의원등 3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들은 28일 제주에서 열린'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토론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당명부제 도입, 의원정수 감축, 정치자금 개선 등 첨예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 및 정당,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시한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로 미뤄버렸다.특히 여권이 집권과 함께 정치권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올 연말까진 그 일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누차 공언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를 포기한 것은 결국 개혁무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마당이다.

개혁무산 우려에는 또한 오는 2000년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정국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점도 자리해 있다. 즉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각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까지 스스로의 정치적생명을 좌우하게될 정원축소나 정당명부제 도입에 극도로 소극적으로 나서게될 것이란 전망이다.여권이 당초 올해안에 정치권 개혁을 모두 매듭짓겠다고 했다가 후퇴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3당이 개혁일정 연기와 관련, "선거 및 정당법 등의 개정작업은 민감한 사안들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입법화하기위해 내년 봄으로 연기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실상은'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다.

의원정수 축소의 경우 현 정부출범 직후만 해도 정치권 내부에서도 여론에 떠밀려 1백명은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은 이해관계가 부각되면서 20~30명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으며,일각에선 아예 현행대로 차기총선을 치르고 난 뒤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