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혁, 흉내만 내나

국민의 뼈를 깍는 고통속에 진행되고있는 각 분야의 개혁작업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합의와 실천을 이루어야할 정치개혁이 국회제도개선만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핵심사항인 선거 및 정당제도는 내년으로 미루기로했다는 것이다.

국회제도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국회제도를 이상적으로 손질해 놓아도 선거및 정당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에대한 체면치레용으로 여겨진다.

정치권은 정치개혁법안처리를 미루게된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처리와 경제청문회문제등으로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때문이란 이유를 들고있으나 국민의 눈에는 여야가 모두 당략적으로보이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기업과 금융권,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제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등을 통해 생존을 위한 처참한 몸부림을 계속해오는 동안 정치권은 세월만 허송했다는 사실이 그같은 비판을 면치못하게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핵심적 원인의 하나가 고비용 정치와 정경유착이고 위기를 벗어나려면 시급히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임에도 이같이 해를 넘기게 됐다는 것은 정치권이 위기를 외면하고있는 처사라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선거및 정당제도개선안을 처리한다고하나 2000년 초반의 16대총선을 앞둔 정계개편가능성과 내각제개헌문제등으로 그같은 예상도 불확실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국회제도개선안을 먼저 다룬다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개혁흉내내기로 보일 수밖에없다.

그러나 여야정치권은 실직사태와 서민들의 비참해져가는 생활고를 생각하면 위기극복의 걸림돌이되는 정치의 개혁을 더이상 머뭇거리거나 당략적으로 넘겨서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국회제도개선책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회의 효율성을 위해 꼭 고쳐야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여야가 대체로 합의한 국회상시개원,예결위상설화,인사청문회도입,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등은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필요성이 인식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헌법상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문제는 국민회의의 공약과 어긋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 기록표결제와 관련한 비밀투표의 요건등에 확실한 조건이 명시돼야하고 자유투표제의 실질적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확보돼야한다. 국민의 국회활동 감시와 국회의원 자율성확대원칙도 확실히 실현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