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정시한 지켜질까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위한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까지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이틀째 계수조정작업을 벌였으나 제2건국위 관련예산 등 특정예산의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신경전이 계속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계수조정작업 첫날인 1일까지만 해도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심사가 진행됐다. 여야 모두 쟁점사항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기보다 계수조정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수준에서 예비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심사과정에서도 여야간의 신경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국민회의측 간사인 조홍규(趙洪奎)의원이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간사는 "법정기일내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같은 여야간의 분위기는 이튿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항목은 제2건국위 관련 예산. 한나라당 박간사도 제2건국위 예산의 전액삭감 원칙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은 제2건국위와 관련된 예산 770억원중 직접적인 지원금인 20억원은운영경비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왔을 뿐 나머지 650억원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

또 공공근로사업비 2조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당초 7천억원의 삭감을 주장하다 삭감액을 1조2천억원으로 늘려 잡았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는 당초 증액요구에서 오히려 1억원정도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야당측의 특정예산 삭감요구에 여당측은 반발중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야당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부 예산의 삭감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이때문에 전날까지 여당측이 양보할 것으로 알려졌던 제2건국위 관련예산 20억원 삭감안도 무산되는 등 법정시한 준수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쏟아질 비난에 대해서도 여야는 잔뜩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될 것은 없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겼을경우 문제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난여론이 비등해지는 데다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