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통과 불투명

국회는 3일오후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3당총무 접촉을 재개, 절충작업을 계속했으나 제2건국위의 정부기관 구조개혁 개입문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됨으로써 예산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또한 예산안 공방에 밀려 경제청문회 문제가 이날중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지난 총재회담 당시의'8일 개최합의'는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제2건국위 추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7백70억원의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뒤 이를 계수조정소위에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제2건국위와 관련, "대통령령이란 편법으로 도입된 것은 법정신이나 조직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친뒤 위헌 소지가 드러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테스크 포스팀이 실무차원에서 자유롭게 토론한데 불과한데다 최종방침으로 결정되기까진 대통령결재까지 네 단계나 남아있다"며 "부처에 통보됐다는것도 이 팀에 참여한 행자부 및 기획예산위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85조7천여억원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 대한 검찰 조사방침과 경제청문회 개최문제 등 쟁점에 밀려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