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내부거래 과징금

계열사간 내부 거래에 대해 7백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 명령을 받은 5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받아 들여졌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에 앞선 임시 조치이나 재벌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이 내부 거래의 정.부당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법원이 재벌의 내부거래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4일 삼성전관.전자.생명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부과된 1백3억여원의 과징금 전액에 대해 납부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