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안' 합의이후-재벌 실천의지에 달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5대재벌 총수들이 7일 오후 합의한'재벌개혁안'은 현정부의 기업 및 금융, 노사, 공공분야 등 4대개혁의 큰 틀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여파는 실로 크다.

특히 이번 재벌개혁안은 선단식(船團式)경영확대로만 치닫던 재벌들이 계열사를 3분의 1가량내지절반으로 줄이면서 3~5개 주력분야를 설정,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합의문의주내용은 △5대그룹별 주력기업으로 계열기업을 개편하는 포괄적인 구조개편안 △99년까지의 재무구조 개선안 △상호지급보증의 단계적 해소방안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재벌총수들의 사재 출연과 빅딜도 포함됐다.

실천 여부에 따라 재벌공화국의 종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고속성장의 주역 노릇을 해온 재벌들이 IMF상황 등으로 한국 부실경제의 원인으로 전락했다가 다시 견인차역할을 떠 맡은 셈이다.이에 따라 한국경제 전체적으로도 고질적인 병폐인 과잉설비와 중복투자의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와 외국투자가들도"한국에서 재벌개혁이 과연 이뤄질까"라며 이를주시해온 터다.

사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재벌들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간벌기에 나선 모습도 눈에 띄었고 오히려 시중자금 집중이 심화되고 차입금이 증가했으며 현대 등은 덩치규모를 불리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IMF사태 책임의 큰 부분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냈고 정부도 연말시한을 정하면서 채권은행단을 통해 집요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마침내 재벌개혁을 이끌어 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제 감면과 신용대출 확대,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당근도 제시했다. 특히 클린턴미국대통령이 지난 방한때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하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재벌개혁은 속도를 더했고 이에 재벌들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을 시작으로 저항없이 이같은 대세를 수용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재벌개혁안의 실천 여부. 특히 정치상황이 변해서 5대재벌들이 약속위반을 할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선 재계는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이같은재벌구조조정 합의약속을 실천해야 하고 또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통폐합과 분사 및 매각,정리해고가 시작되면서 나타날 기업신용도 추락, 근로자들의 반발 등 후유증과 진통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하는 숙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