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계수조정 공무원로비 한심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실 주변에 수백명의 국회의원.공무원.이익단체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다니 참 볼썽사납다.

정부 각 부처가 작성.제출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가면 당연히 사안에 따라 예산안 계수조정을하는 것인데 코흘리개 애들 사탕 달라는 식도 아니고 조정위원들 소매 붙들고 무엇을 달라는 것인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면 예결위에서 산출내역을 확인하여 통과시켜 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정부 각 부처별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국회에까지 고위간부들을보내야 하는 것인지, 또 고위공무원들이 로비활동을 해야 마음이 편한 것인지 의문이다.소위원회 회의실 주변에 있다가 위원들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야 자기 부처.이익단체.자기 선거구에배정된 예산이 깎이지 않았던 관행때문은 아닌지....

최근 각 관공서에서 급행료가 만연하듯이 국회에서부터 정실과 인맥이 통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모습들이 보기에 씁스레하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국가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흥정과 정실.인맥이 개입된다면 개혁과 제2의 건국이라는 과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스스로 모범이 되지 않는 개혁은 말장난일 뿐이다. 권형우(경북 청도군 청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