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어떻게 되나

경제청문회와 관련,지난 총재회담 당시의 8일 개최 합의는 물 건너간 셈이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증인채택을 위해선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하루전까지라도 합의돼 서두를 경우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7일엔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청문회 일정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총재회담 약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여권에선 청문회를 이달말 혹은 내년초쯤으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문회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아들 현철(賢哲)씨의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선 진전이 거의 없다. 특히 공동여당인 자민련측이 YS의 증인출석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한나라당내 구민주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국민회의측에선 YS 증언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증언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국민사과를 통해 YS에 대한 비난여론을 한차례 거른뒤 추이를 지켜보며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자는 식이다.

이처럼 자민련과 달리 국민회의가 YS 증언문제에 소극적인 이면에는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될 것이란 정계개편 구상이 자리해 있다.

전국적인 정당화란 목표아래 특히 동서화합을 기치로 영남권을 흡수하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만큼 김전대통령측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회의내에선"증인 채택엔 성역이 없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 할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론 일부 당직자들을 통해 비디오 혹은 서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증언방식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YS증언을 놓고 3당이 3색공방을 벌이는 형국으로 계속될 경우 청문회는 결국무산되거나'통과의례'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청문회 협상은 당리당략에 밀려 제자리 걸음만 계속,이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문제에서 부터 여야동수(한나라당)와 의석비(여당) 주장으로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다. 때문에YS가 증언한다 해도 실제론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권에서 단독개최를 강행하게 된다면 청문회는 당초 취지인 경제위기의 원인규명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