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무상보조 2001년 폐지

92년도에 도입,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무상 보조가 내년부터 대폭 줄기시작, 2년내에 완전히 없어진다. 이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파동 이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화했던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앞으로는 농업 기반시설 투자 쪽으로만 집행될 전망이다.

농림부가 최근 확정해 경북도에 보낸 내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종전 소요 금액의20%를 무상 보조하던 과일.노지채소.특작 분야 생산.유통 시설비의 경우 내년부터 완전히 없애고그만큼은 융자를 알선키로 했다. 이때문에 스프링클러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서 보조가 없어지게 됐다.

또 김치공장.주스공장 등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 설치 때 지원하던 30%의 무상보조도 완전히 없어졌다. 경북도내 농민들은 올해 경우 위의 두 분야에서만 1백90억원을 무상 보조 받았다.

그외에도 생산자 조직 농기계 구입이나 개별 농민의 직파.밭작물용 농기계 구입 때 지원하던 보조금은 현재의 40%에서 20%로 감소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보조금 역시 소요액의80%에서 40%로 줄었다. 유리하우스 등 시설원예 생산.유통 시설 보조금은 40~20% 무상 보조되다가 20%로 낮춰져 농업 첨단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지원될 경북도내 보조액은 30여억원에 그치게 됐다.

정부 무상 보조는 지난 92년도에 시작됐으나 올해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이 처음으로 중단됐으며 농업에 대한 정부의 42조원 투입 일정도 올해로 마무리됐다. 때문에 정부는 99년 및 2000년 2년간 보조액을 낮춰 가다가 2001년부터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농민의 책임성 높이기 등을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지원을 경지정리, 공판장.도매시장 건립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며 일본의 전례에 비춰 이제 농업에 대한 직접 보조는 사실상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 조치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 자격 조건 및 감시 등을 강화, 올해 불거졌던 정책자금 유용 등 비리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