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서 멀어져 가나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10일 독일의 유럽연합(EU) 분담금 인하를 재차 촉구하면서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 국민의 '신뢰 상실'을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대(對) EU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의 원죄에서 벗어나 EU나 세계무대에서 더이상 '만만한 친구'나 '예스 맨'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독일 언론들은 "과도한 EU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틀전 슈뢰더 총리의 선언을 대(對)EU 정책의 분수령으로 간주했다. 대중 일간지 빌트는 "급격한 노선변경"이라고 보도했고 경제지한델스블라트는 대(對)EU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했다.

슈뢰더 총리는 빈 EU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의회연설에서 EU 분담금이 공평하게 할당되지않을 경우 "독일 국민들이 유럽을 지지하기보다는 유럽에서 멀어져 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예산지출과 농업보조금에 관한 '의제 2000'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EU의 동유럽 확대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관한 합의가 EU 확대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언론들은 슈뢰더 총리의 이같은 초강경 자세가 "향후 베를린 공화국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베를린 공화국을 이끄는 슈뢰더(54)는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젊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