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 진작은 수출로 해야

정부와 여당은 최근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경기진작.구조개혁.실업대책.지식기반경제구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과제를 결정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부분은 경기진작과 실업대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진작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폭제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를 위해 일부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자율화를 전국적으로 실시 하고 재건축규제도 과감히 줄이는등의 정책을 실시할 모양이다. 이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경기는 한마디로 경기도 살리고 실업도 구제하는 이중효과를 볼수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선호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수입유발효과도 크지 않아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경기 부양시책을 쓴다고 과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우리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경험으로는 일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난 일은거의 없다. 게다가 지금처럼 기업분야에서 기업차제가 자금의 여유가 없는데다 과잉설비라는 여론의 지탄까지 받고 있어 설비투자용 부동산 매입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택투자 역시국민저축이 적은 탓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퇴직금등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도 이는 부동산경기를 살릴 정도의 규모는 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동산분야에서는 조세와 규제면에서 걸림돌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과감히 없애지 않는한 부동산 경기는 더욱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에 역점을 두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의경험으로도 그러했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기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어 수출여건이 좋지않고 국제수지가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될것이라는 전망만으로 수출에서 경기 활성화의 기폭제를 찾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을 수출에 맞춰야 할 것이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하겠다는 것등은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사회안정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로인해 아직은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흐지부지 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내년중에도 기업의 투명성제고등 구조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R&D)투자가지금처럼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수출이 계속 활기를 띨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