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김대중 대통령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9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정상회담의 의미는경제위기에 빠진 아시아로서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의 출범과 2003년 창립 예정인 아시아무역자유지대(AFTA)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 미국의 압력으로 잠복해 버린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없는 회담이다.

세계는 이미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 등 블럭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버금가는시장인 ASEAN이 아시아무역자유지대로 확대 된다면 이는 가히 세계를 미국과 유럽 그리고아시아로 3등분하는 구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아는 아직 총체적으로 경제위기에 빠져있는 곳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2대블록으로 개편되고 아시아는 종속지역으로 남게됨은 물론 계속 후진국으로 처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각국 정상들은 우선은 경제위기해결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보이며 나아가 장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견만이라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우리의 동남아 전진기지로 부상되는등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지닌 곳이다. 동남아의 다른 곳은 모두 화교나 일본자본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이곳 베트남만은 아직 이들이 잠식하고 있지 않은 곳이다.

그런점에서 더욱 베트남의 가치는 돋보인다고 할수 있다. 또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를 선호하고있어 투자 할만한 곳이다. 다만 아직은 정치체제가 사회주의여서 규제가 많고 또 사회간접자본이발달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많다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야 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베트남참전으로 인한 과거사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매듭지어 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최대흑자지역인 동남아에 대해 경제협력 및 통상마찰문제등에 있어 신경을 그다지 써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의 흑자는 78억달러에 이른다. 일방적인 흑자는 아무래도 말썽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앞장서 이지역에 투자를 늘린다든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희생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 지속적인 흑자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지역은 대체로 우리의 발전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곳이므로 발전단계상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