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2세 당정, 내년 8월 시행키로

黨政, 내년8월 시행키로

정부와 여당은 16일 교원 정년을 내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하되 더이상 하향 조정은 하지 않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설 훈 노무현 박범진 정희경 정동영, 자민련 김일주 김현욱 김허남의원 등 여당 소속국회 교육위원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이해찬교육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의원이 밝혔다.

설의원은 "교육부 원안은 교원 정년을 내년에 62세로 줄이고 2000년 61세, 2001년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었으나, 각계의 반대의견이 많아 국민회의의 61세안과 자민련의 63세안을 절충, 62세로 하되 더이상 단축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말했다.

설의원은 "여당이 잠정 합의한 교원 정년 하한선은 정부 원안보다 2년 상향조정되긴 했지만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학습평가제'(가칭) 등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할 방침"이라며 "이 방안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민련 김현욱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정년을 63세로 할 경우와 62세로 할 경우의장단점에 대해 이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며 "이 문제는 양당간 조율중이고 한나라당도 동참할 수 있도록 조정중이며 현재로선 우리 당의 기존 입장(63세)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