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울림-경북도,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불만

○…행정자치부가 내년도분 지방교부세를 나눠 주면서 "경북도 등 공무원 감축이 부진한 시도에는 적게 배정했다"고 발표하자(본지 15일자 2면 보도) 경북도는 "공무원 감원과는 전혀 관계 없는일일 뿐 아니라 배정기준 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교부세 분배 기준일이 지난 6월1일로 그때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이고, 실제 배분기준이 된 '표준정원'은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 행자부 차원의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경북도 관계자는 그러나 "이제 사정 봐 가며 공무원 감축하는 단계도 지나간 것 같다"며 "내년들면 줄어든 정원에 맞춘 해임 등 강제적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

○…청송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재고를 촉구.

주민들은 "내년부터 5년간 2천여억원이 투입돼 신촌 약수탕 등 관광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어떻게 묵은 계획이 하루 아침에 폐기될 수 있느냐"고 분개.청송군 관계자도 군 발전 전략 전부를 재검토 해야 할 상황이 닥칠지 모르겠다며, "민자 유치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

○…경북도 교육청이 올해 중퇴 학생을 조사한 결과,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숫자가 경제난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보다 터무니 없이 늘어 주위에선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조사 결과 중고교 전체 중퇴자가 1천5백64명으로 지난해 1천7백88명보다 줄었는데도 가정형편 때문에 중퇴한 학생은 작년 30명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9백38명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장복 장학사는 "'기타사유'로 인한 중퇴자가 작년 9백4명에서 올해는 1백28명으로 감소, 이 부분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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