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공공근로 늘리는 공익요원

대구시내 각 구.군청이 공공근로사업용 일거리를 찾지 못해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인데도 공공근로와 업무가 중복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수는 더 늘릴 예정이어서 예산운영 및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 4백82억8천4백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3백34억8천여만원(72%)이 집행되는데 그쳐 31일 2단계 사업이 끝나더라도 1백30억원 가량이 남아돌게된다는 것. 이에따라 예산은 남아있으나 공공근로사업 접수자 가운데 상당수가 작업에 투입되지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

이는 각 구청마다 공공근로인력의 30% 가량을 산림정비 및 산불감시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등 인력소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사람에 비해 일거리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반면 각 구.군청마다 2백~3백명씩 두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대부분 하천감시, 공원녹지감시, 산림감시 등에 투입, 공공근로자들의 일거리를 잠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공익근무요원 1인당 연간 1백50여만원에 이르는 급여, 교통비, 식대 등은 순전히 구청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북구청 1백92명, 동구청 90명 등 각 구청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올해 강.절도 등 범죄행위와 복부이탈,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받은 공익근무요원이 북구청의 경우 43명, 동구청은 63명에 이르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일선 구청직원들조차 공익근무요원 증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의회 이병인 내무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공공근로로 대체해 예산을절감할 것을 건의했으나 구청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