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정책 자체평가

공공부문 개혁과 대기업 빅딜, 기업구조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 스스로 성적표를 매겼다.

새정부 들어 처음 시도한 이번 정부업무평가결과는 빅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요정책의문제점을 공개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10개월에 대한 사실상의 자체평가인 셈이다.

◇주요정책 지적사항

정책평가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대그룹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당초 기대한 사업교환방식보다는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중심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계열별 핵심사업 설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부업종에서는 부실기업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실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등 문제점이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는 기업구조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55개중 29개기업만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매각, 합병, 법정관리 등으로 정리가 지연되면서 인수기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원과 검찰, 경찰 등 공공부문의 개혁이 부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기업의 민영화 및 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조직진단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 내부경영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대량실직사태 등에 대한 노동부의 실업대책은 실업자의 기본통계조차 잡지 못한데다 단기간에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실업자의 직업훈련내용이 부실하고 실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각부처로 하여금 정부사업의 민간위탁사무를 발굴.시행하도록 했으나 해당기관의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이번 정부업무심사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다.

평가위는 민간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 3천3백40명을대상으로 신속.정확성과 편리성 등 33개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고객만족도로 수치화했다. 정부의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55.1점(1백점만점)으로 지난 해보다 4.1점이 상승했다고는 하나 '낙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평점결과 통일부와 병무청이 각각 부처와 청단위에서 1위였고 행정자치부와 철도청이 꼴찌였다. 통일부는 세종로청사에 '남북교류협력상담실'을 개설, 전담직원을 두고 대필해주는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호평을 받았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과거 내무부시절 몸에 밴 관료주의와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남아있어 민원인들에게 고압적인 인상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자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힘있는' 부서의 고객만족도가 낮은 것이 두드러졌다.정부는 내년부터는 17개부처뿐 아니라 1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해 기관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또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