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알맹이는 속 빠졌다

정부가 지난 22일 정부업무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안정정책 등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국민들의 평가 등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있다.총리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이날 청와대에서 새정부 들어 처음 도입한 '기관평가제'의 일환으로 정부업무심사평가 결과를 보고했으나 주요 국정과제와 민원행정서비스에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만 공개했다.

정부업무심사평가를 총괄해온 국무조정실은 보고에서 누락시킨 '주요시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민간인인 평가위원들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된 사실도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서비스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개선되었으나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며 국민의 뜻을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라"고지적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발표한 각부처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외에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과 통일부의 대북포용정책 등 17개부처의 21개 주요 시책에 대해 정책의 적정성, 실효성, 추진의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개별면접조사했다는 것이다. 고용안정대책의 경우 1백점 만점에 49.3점을 받아 21개 시책중 20위를 차지하는 등 시책별 및 부처별 성적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일반시민들이 정부 업무를 잘 모르는데다 개별과제보다는 해당부처의 종합정책을 혼동해 대답, 신뢰도가 떨어져 참고자료로만 이용하고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끝내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