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선 대폭 수정요구

환경부는 지난 11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내놓은 그린벨트제도 개선시안중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8일 건설교통부에보냈다.

건설교통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그린벨트제도 개선시안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 등 그린벨트의 광범위한 해제방안을 담고있다.

환경부는 이날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건에서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는 악영향이 큰 점을 감안, 도시확산우려가 없는 등 그린벨트 지정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된 도시권에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수도권 등 14개 도시권을 개발밀도, 환경오염 등각종 지표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실효성이 낮은 권역은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시안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사를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이 독점하고 있는'전체해제' 도시권 선정을 위한 작업에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안 중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과 관련, 환경부는 공공시설과 공익적 시설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존치지역'의 관리방향과 부합되도록 규제수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