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반도체평가 싸움

LG반도체가 반도체 경영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작업을 맡았던 ADL사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경자세를 보이나하면 ADL사는 다른 평가회사가 맡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며 자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 우선 평가작업의 공정성 문제가 남아있다.

작업에 이용한 자료를 ADL은 "LG가 실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평가기준에 대해 수많은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LG측은 "ADL이 현대편을 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와중에서 핵심자료를 넘겨주었겠느냐"고 반문한뒤 "공시된 재무제표와 신문스크랩을 넘겨 주었을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둘 중어느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밝혀도 이미 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을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전경련이 나서야 한다"고 책임을 넘기거나 개혁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만기도래여신에 대해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과연 ADL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실사를 했는지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벌개혁이 옳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의 정당성 객관성 전문성도 중요한 것이다.재무구조 비교는 왜 시점이 틀리는지등에 대해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할수 있는 빅딜이 돼야 통합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투쟁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정권중 '민주화는 무조건 선이다'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가있다. 이를 '민주의 오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개혁이라고 무조건 선이 아니다. 그 방법이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빅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