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덜 걷힌다

경기침체로 국세가 목표보다 덜 걷혔으나 법인세는 납부실적이 올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고 소득세도 잘 걷히고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소비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지난해보다 20%가까이 줄었으며 상속·증여세는 작년 납부실적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총 57조9천46억원으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2.2%가 감소했으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10조원 이상 줄인 올해세수목표 63조3천8백93억원의 84.5%에 그쳐 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시점(84.7%)보다 약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목별로는 편차가 많아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한 9조2천2백37억원이 걷혀 올해 목표 9조3백69억원을 1천9백68억원이나 초과했다.

소득세도 14조2천8백7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9.6% 증가했으며 올해 목표(17조1천7백46억원) 대비로는 83.2%에 달해 지난해 같은 시점의 80.3%를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14조9천2백26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가 줄었으며 특소세는 1조7천7백42억원으로 29.7%, 상속·증여세는 5천2백21억원으로 무려 48.0%가 감소했다.주세는 1조4천5백93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가 증가했으나 진로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납기연장을 받은 것을 올해 납부했기 때문에 올해 실제 세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증권거래세도 증시침체를 반영, 작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천9백13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목표(1천8백78억원)는 이미 초과했으며 최근의 증시활황으로 최종 집계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