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시 교란이라니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식시장의 전망에 따라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등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비중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굳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아시아지역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그런데 검찰 발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고있는 가운데서도 주가조작·부도전 주식처분등 개미군단을 울리는 장난이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할증권감독원 간부마저도 거액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양상도 한국티타늄 등의 경우 지금까지 있어온 브로커농간에 의한 고전적인 수법이 아니고 회사자금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조작행위였다는 것이다. 물론 고전적인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주가조작이 계속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된다. 왜냐하면 루머속에손해를 본 개미군단은 떠날 것이고 그러잖아도 투명성부족 등의 이유로 불건전 시장이라고 보고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결과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외화도 그만큼 줄어 우리나라외환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우리경제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의 부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 자체가신뢰의 상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신뢰감퇴는 매우 큰 타격이아닐수 없다. 신뢰 없이는 금융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어렵다. 경제가 세계화 하면서 신뢰는 그어느때 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변하고 있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증감원은 새로운 정신자세를 가져야 함은 물론 증시감독에 대한 좀 더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옛날처럼 느슨한 태도로 임한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 내부의 모순에 의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사나 기업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가는 언젠가는 들통나게 마련이라는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증시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뤄진다고 해도 거짓정보나 허위공시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