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부끄럽다

지방재정지표 첫 공개 대구시가 전라북도, 경북문경시, 군위군, 부산 서구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상태가 가장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기도 과천시와 광주군,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자치부가 29일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수력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율 △채무상환비 비율 △1인당 채무부담액 △자체수입 징수율 등 7개기준 지표를 종합한 지방재정종합지표를 개발해 97년도 회계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행자부가 밝힌 종합지표에 따르면 대구시는 1천점 만점에 7백64.4점으로 7대 광역시중 꼴찌를, 경북도는 7백56.5점으로 9개 도단위중 3위를 차지했는데 정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고 또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성적표에 따르면 대구시는 재정자립도(2백점 만점) 1백21.0, 1인당 지방세수력(1백점) 68.4점등 재정의 자주성과 자체수입징수율(1백점) 88.9점으로 노력도에서 7대 광역시중 꼴찌를 차지했다. 또 채무상환 미비율(2백점)은 1백78.8점으로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5위였고 1인당 채무부담률(1백점)이 50점으로 안정성에서 최하위로 꼽혔다.

그러나 투자비비율(2백점)은 1백82.6점, 가용재원율(1백점) 74.6점으로 재정의 효율성에서는 인천과 광주 대전을 앞지른 중위권을 지켰다.

한편 경북도는 1인당 지방세수력(1백점), 투자비비율(1백85.8점), 채무상환 미비율(1백93.6점), 자체수입징수율(95.2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재정자립도(72.1점)에서 중위권을, 가용재원율(49.7점)과 1인당 채무부담률(60.0점)에서 최하위그룹에 속해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이진무 정무부시장은 "97년의 회계에서 대구시는 지하철부채 8천5백억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돼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서울과 부산은 지하철건설 부채를 지하철공사에서 별도계리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라며 "대구시도 지난 9월 지하철부채를 지하철공사에 이관해 98년도 결산에서는 97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