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햇볕정책 사전 의견조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새해 첫 공식업무를'국가안전보장회의'개최로 시작했다. 이는 북한의금창리핵시설 의혹문제가 올해 최대변수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내에서도 올해 초여름쯤 북한핵시설 의혹문제를 둘러싸고 자칫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한해 우리의 안보정책을 총결산하고 새해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검토했다.김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증진 △남북간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구 △우리의 안보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강화를 골자로 한 새해 안보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작년의 대북햇볕정책의 근간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문제와 중장거리미사일 개발문제는 안보의 위협요인임을감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되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장기, 포괄적인 해결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나갈 방침도 천명했다. 즉 북한핵문제가 일괄타결방식으로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안기부의 정세분석 및 평가보고에 이어 통일부,국방부, 외교통상부로 부터 올해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소관부처의 보고가 있었다.

우선 화해협력분야에서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전략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대북 농업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의 해결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안보분야에서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미안보협력과 주변과의 군사외교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외교분야에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위기발생 방지에 주력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수출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둘러싸고 한미양국간에 다소 이견이 있어 향후 의견조율이 관심사인데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