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근본 해결을

정부는 금년 1.4분기 동안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한다.

신규 채용을 하거나 해고를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고 부득이 하게 감원을해야할 경우도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으로 대체할 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감원만은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공식 집계된 실업자만 해도 1백55만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금년에는 5대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으로 10만명의 새로운 실직이 예상되는데다 새로 쏟아질 대학졸업자들까지 감안하면실업률이 9%를 웃돌고 2백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 앉을 것이라 한다.

'실업자 2백만명'은 자칫하면 우리경제의 파국만이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파국을 불러올수도 있을만큼 부담스런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가 모든것에 우선해서 이같은 한시적 고강도 처방을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고충을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지만 정부의 이러한 시혜적(施惠的)시책은 임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아닌 것임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정부가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발등의 불끄기식의 응급대책을 강행하는 것은 저간의 형편으로 미루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와 함께 경쟁력 위주의 산업재편,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통해 고용을 연쇄적으로 늘려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미 정부가추진하고 있는 바이지만 중소기업과 벤처산업 및 중추적 수출산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고용기반을 확충시키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어쨌든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원만은 하지말라"는 자가당착속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감원을 않고서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러한 실업대책이 기업들에게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공산마저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또 정부 부처내의 혼선과 비효율성도 차제에 재정비 돼야할 것이다.

그동안 실직자 융자제, 직업훈련 확대, 공공근로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사전준비 부족이나 부처별로 따로 노는등 일관성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근본적으로 실업대책을 성공시키려면 노.사.정간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