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처리 전운감도는 여야

국회 529호실 사건으로 임시국회가 막판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민생개혁법안등을 처리하기 위해 단독국회 운영방침을 굳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개혁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들어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5일 본회의 단독운영을 서두르고 있다. 양당은 이날 각각 본회의 개의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개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4일 국회의장실과 자민련 총무실을 잇따라 방문해 단독국회 운영을 위한 동참분위기를 미리 조성했다.

특히 그동안 여권 단독국회에 난색을 표시해 온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날 한총무와의 회동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독국회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여권에 힘을 실어줬다.

박의장은 "정쟁과 관련이 없는 민생및 규제개혁법안 1백50여건과 국익과 직결된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의장은 또 "교원노조법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70여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6일 처리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권의 단독처리 방침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번 529호실 사건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는 분리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사실이다. 하지만 당내 주류측과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는 소장파의원들이 정면돌파를 고집하고있어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5일 전날과 마찬가지로 "원내활동을 위한 여건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를 깨는 여당의 단독국회 강행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력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여야간의 신경전으로 계류법안의 원만한 처리는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