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Y2K대책 부실투성이

컴퓨터 2000년표기문제(Y2K)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8일 드러났다.감사원이 지난 해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에 대해 Y2K대책 등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범국가적 대응체제가 부실하고 대응일정을 너무늦게 잡고 있으며 원전과 에너지설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문제해결률이 미진한 것으로밝혀졌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에너지설비 등에 있어서는 'Y2K문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상하수도와 여객안전부문, 수자원공사 산하 수력발전소 등 발전시설 18곳을 중점 관리대상에서누락시키는 등 국가기반시설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최악의 경우 국가발전량의 48%를 담당하는 원전의 발전중단 상태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각 부처가 지난 해 8월 국무회의에 Y2K문제 해결 진척도를 과장 또는 허위로보고했으며 정부가 오는 8월말까지 Y2K문제 해결 시험운용을 마친다는 계획도 외국에 비해 2~5개월 늦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초 올 8월까지로 돼있는 Y2K 해결시한을 2~5개월 이상 앞당기고 전문인력양성,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10개 댐 등 18개 발전설비에 대해 Y2K 해결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