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정책 기조 지켜져야

새해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성사에 이은 경제개방등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의혹.미사일개발문제등으로 부정적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포용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갈 것으로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새해들어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감을 주고 있다.

즉 상호주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작년 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남북당국자간에 있었던 비료지원협상이 깨질때까지만 해도 상호주의원칙은 살아있었다.

정부가 비료를 지원하는 대신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추구한 비료협상은 북한이 조건이 달린 지원은거부함으로써 상호주의 정신이 실종됐던 것이다. 정부는 비료를 공짜로 주고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바있다.

그러나 지난주 통일부장관은 조건없이 북한에 비료.농약.종자등을 지원할 뜻을 밝힌 것이다. 북측의 고집에 더이상 상호주의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계속 주기만 하고 현안해결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남북관계라면 차라리 일정기간을 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옳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대북전략상 필요한 부분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칙없이 대북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4자회담의 주요 멤버인 미국의 경우 의회와 국민 여론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는 사뭇다른 강성기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론의 나라인 미국이 의회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한반도정책을 펴나가기는 어렵다.

일본 역시 조야(曹野)에 대북강성여론이 상당히 힘을 쓰고 있어 한.미.일 공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를 맞은 것이다. 미.일과 긴밀한 협의없이 우리만 대북정책에 있어 한발씩 앞서나가는 것은매우 신중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푼다는 기본 입장은 좋은 것이지만, 한반도에 얽힌 정치.경제.군사적인현실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관광문제도 잘되는 가 싶더니, 삐걱거리고 있다. 약속한 독점권료를 제때 송북(送北)하지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현대측과 북한 아태위원회와 약속한 금강산개발 독점권료에 대해구두약속이 아닌 문서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북정책은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상호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