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뿌리깊은 部處이기주의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돼있던 중기재정계획이 보류된 것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에 대한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정부내 부처이기주의를 다시한번 확인케 해주었다.기획예산위원회가 중기재정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은 지난해 8월. 기획예산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 4년동안 각 부처가 쓸 돈의 규모를 정하는 작업임을 감안, 관계부처의 의견을 많이들었다.

지난해 12월2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정돼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거쳤다. 김대중대통령에게는 지난 11일 최종 보고돼 잘 짜여졌다는 칭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런데도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향후 4년간 세출분야 투자우선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일부부처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특히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이 "교육투자가 앞으로 크게 중요한데 교육예산지원을 평균 재정증가율 이하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장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

천용택(千容宅) 국방부장관도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가져갈 경우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거들었다.

교육부와 국방부가 이같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부처간 협의가 충분히이뤄지지 않은 채 기획예산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거나 아니면 부처간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해당 부처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합의를 해놓고도 못내 불만스러워 국무회의 석상에서 틀어버린 것이 된다.

이는 어느 것 하나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불만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는 부처간 협의에서 한차례 걸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해당부처의 반발은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재정적자에서 벗어난다는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부처의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을보여주고 있는 셈이 된다.

결국 기획예산위원회는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약간 높이는 수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해 내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 4년간 국가재정의 명운을 결정할중기재정계획이 부처간 협의능력 부재와 부처이기주의로 비록 소폭이나마 변질된 것은 입맛을 씁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