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사업 조기승인 배경

금강산사업을 둘러싸고 베이징에서 현대와 북한간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12일 오후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현대의 금강산종합개발사업 변경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이 지난 10일까지 현대가 약속한 2천500만달러를 송금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벼랑끝 협상전략'을 구사한지 이틀만이다. 정부당국자의 이같은 태도는 하루전까지만 해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승인방침에 대한 보도자제를 요청하던 태도에서180도 변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현대가 지난 5일 제출한 금강산사업변경 요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앞으로 6년간 북한에 주기로 한 9억4천200만달러 중 첫 달분인 2천500만달러를이달중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의 금강산개발 독점권부분에 대해 30년이라는 '명시적인 보장'을 북측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 냈는지도불분명한 시점에서 서둘러 사업변경 승인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정세현(丁世鉉)통일부차관은 12일 오후 기자들에게 "현대가 30년이란 기간을 특정하기 보다 사업별로 북한의 보장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독점개발권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정차관은 한 술 더떠 "현대가 처음부터 30년이라고 밝힌 것이 문제"라며 '장기간'등의 표현을 쓰면서 "현대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하면되지 일방적으로 30년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북측을 두둔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결국 현대의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기승인 방침은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중단위협에 손을 든 꼴이라는 지적이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