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 불법난입 공방 후끈

14일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안기부 정치사찰의혹과 529호실 사건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측은 국회 529호실 사건의 본질이 안기부의 불법 정치사찰에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안기부장의 파면, 구속을 요구했으며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불법 난입을 부각시키는 등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측은 국회 일에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측에서는 이신범(李信範), 홍준표(洪準杓), 맹형규(孟亨奎)의원 등 3명이 나섰으며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임복진(林福鎭)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 등이 여당측 주자로나섰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지난 94년에 개정된 안기부법에는 국내정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도 안기부가 국회내에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안기부장의 파면, 구속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국회 내부 일에 검찰이 적극 개입해 의원 소환에 나서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박상천법무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홍준표의원은 "94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당시 민주당 원내총무였던 박상천 현 법무장관이 주도해만들었던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기부의 정치사찰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안기부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안기부법상의 정치관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 "안기부 사과와 관련자의 파면조치도 없이 야당측이 국회 사무실을 강제진입했다고수사를 벌이는 것은 강도를 잡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람을 도로교통법으로 구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야당의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회의 정동영, 임복진의원은 한나라당측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의원은 "야당의원들이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가 법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의원은 또 지난 94년 정보위에서 국회내 안기부 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된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529호실을 폐쇄했다가 현정권 들어 복원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민련 김학원의원은 야당측의 정치사찰 주장을 일축하면서도"안기부원 개인 사물함에서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 내용이 나온 것은 정부측도 시정해야 한다"며 양비론적인 시각을 보였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