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브라질 위기의 교훈

브라질의 금융위기는 또한번 세계경제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빚었다. 뉴욕증시를 비롯 세계적으로 증시 폭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감이 짙게 깔려있다.특히 국경없이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는 국제단기자본에 대한 불신이다.

사실 이번 브라질의 위기는 브라질 제2의 경제력을 가진 미나스 제라이스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대해 부채를 갚지못하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면서 터진 것이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가 도와주고 브라질이 국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면 의외로 쉽게 풀릴수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투자가 많고 또 주요 수출지역이어서 미국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에 세계는 안도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예측가들은 조기진정론을 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94년 멕시코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사태때 일어난 이웃나라로 번지는 소위 데킬라효과를 두려워 하는 것은바로 세계공황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해 있는데다 앞서 지적한 현재의 금융자본 우위의 자본주의형태로 인한 불안 때문이다. 특히 브라질은 위기에 빠진 몇몇 아시아국가와는 달리 미국식 금융개혁도 단행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런 금융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부른 미나스 제라이스 주지사와 카르도주대통령과의 불화도 원인인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인플레 진정을 위한 헤알정책과 재정적자가 가장 큰 원인이다.

헤알정책으로 연간 2천%에 달하던 인플레는 진정시켰으나 헤알화의 고평가로 인해 수출경쟁력을잃어 10여년간 계속되던 무역흑자를 9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했다. 거기다 통화긴축으로 성장률이 둔화된데다 재정적자가 쌓여나가자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 한 것이다.

브라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1.2%이고 투자규모도 1억4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브라질금융위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우리의 재정적자도 시급히 개선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수출강화와 무역수지 흑자의 유지 문제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일깨워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