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부지 소나무 반출 포항시 검찰에 수사 요청

"우리는 힘이 모자라서…"

14일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편입 부지 인접 산의 소나무를 마구 캐내 반출하려던 업자들을 적발한 포항시 녹지과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이 맡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녹지과에는 사법권이 있어 산림법 위반자를 단속할 경우 직원들이 사건을 조사해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시켜 왔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사업권까지 줘 놓고 있는 것. 그러나 포항시는 이번에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조사권을 스스로 반납했다.

이유는 권력층은 물론 소위 잘나간다는 측에서 너무 많은 부탁.압력이 들어와 행정기관 힘으로는도저히 조사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는 것.

그러나 경위야 어찌됐든, 시의 조사권 포기는 많은 말을 낳고 있다. 공권력의 위엄을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지적은 물론, 언제까지 행정이 힘있는 사람에게 맥을 못춰야 하는가 등등….이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외압의 실체까지 수사해 주길 기대하기 시작했다.더이상 행정권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