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넘겨 지급 매년 되풀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을 입학금 납부기한 전에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 실제로는 납부기한을 1개월 이상 넘겨 지급,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학금을 마련하느라 애를 태우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업계 여고 입학을 앞둔 소녀가장 김모(15.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양은 납부기한인 지난 15일 인근 복지관의 도움으로 입학금.책값 등 등록금 30만원을 냈다. 1종 생활보호대상자 박모(대구시 북구 산격동)씨도 "학비지원금이 나오면 갚기로 하고 이웃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 아들의 등록금을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입학금을 납기내에 못 낼 경우 입학이 즉시 취소되는데도 각 구청은 입학생들을 위한 학비지원금을 매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지급해오고 있어 이같은 상황은 인문계 고교 등록(2월1일 마감) 때도 또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비지원금 재원의 80%에 달하는 국비보조금이 매년 1월 중순 이후에나내려오는데다 시비와 구비를 보태 실제로 지급하기까지는 1개월 이상 걸려 납기 내에 지급토록한 관련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학비보조가 시행된 70년대말부터 해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현제도의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등록기간 연장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현재 대구시내에서 학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8천여명에 이른다.〈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