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칼 빼들었다

오는 2월의 98회계년도 폐쇄기를 앞두고 대구시 각 구·군청이 체납세 징수에 혈안이다.각 기초 지자체는 형사고발, 재산압류, 금융기관에 신용거래 불량자 통보 등 그동안 취해온 엄포수준을 벗어나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거나 봉급, 예금, 공사대금에서 체납 세금을 직접 받아내는 등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총동원 하고 있다.대구 달서구청이 지난해말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7대를 공매한데 이어 대구 동구청도 21일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6대를 공매처분키로 했다.

처음으로 체납자의 자동차를 공매키로 한 동구청은 상시 공매를 위해 160여건에 대해 인도명령을해둔 상태며, 다른 구·군청도 체납자 자동차의 공매처분을 서두르고 있어 자동차를 빼앗기는 체납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의 부동산을 성업공사를 통해 매각 처분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다. 대구시 각 구·군청은 지난 한해 성업공사를 통해 372건, 11억5천9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했다. 구, 군청들은 압류 부동산 중 우선 처분으로 징수가 가능한 부동산을 적극매각 의뢰할 방침이다.

봉급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에다 봉급 일부를 온라인을 통해 징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직접 받아가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 경우 340여명에 대해 3억9천여만원의 봉급을 압류한 뒤 매달 봉급에서 체납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으며, 동구청도 30여명에 대해 봉급에서 매달세금을 떼고 있다. 이같은 대구시내 각 구·군청의 봉급압류 금액은 7천400여건, 2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올 1월 기준 구·군청의 체납액은 중구 87억원, 동구 162억원, 서구 138억원, 남구 102억원, 북구201억원, 수성구 268억원, 달서구 277억원, 달성군 80억원등 모두 1천315억원에 이르고 있다.〈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