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이모저모

여당 단독으로 강행된 18일 청문회는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기관보고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이불참한 탓으로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IMF 위기를 인지한 시점,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 소재 등 전 정권의 경제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양당간에는 임창렬(林昌烈)전경제부총리의 환란책임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간헐적으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양당 의원들은 환란과 관련,구재경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책임론으로 몰아갔다. 반면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 등 재경부측은 구재경원을 감싸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의원들로부터 잇딴 질책을 받았다.

국민회의측 의원들은"재경원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환율 평가절하, 금리 인상 등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은 게 잘못 아니냐"는식으로 따졌다. 특히 이윤수(李允洙)의원은 "재경부가환란원인을 동남아 경제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있지만 97년7월2일 태국의 바트화가 폭락했고 홍콩증시 폭락도 10월에 발생했다"며"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10월말에야 허겁지겁 대응책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당시 재경원이 어떤 정보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했는 지를 알수없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들다"고 응수했다. 앞서 인사말에선"경제정책 운용결과의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고 그 중심에 재경부가 있다"는 식으로 재경원의 환란책임을 어물쩍 피해가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경부의 구재경원 옹호발언이 계속되자 의원들은 재경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몰아세웠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재경부가 환란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단지 재경원이 책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무책임한 말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이규성장관은"표현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명심하겠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지난 97년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줄줄이 무너지는데도 김전대통령과 당시 집권여당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지도력 부재를 실감케 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양당간의 신경전도 가세했다. 특히 국민회의소속인 임창렬경기지사의 청문회 출석자격문제와 관련,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은"임지사가 부총리에 임명된 97년11월19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놓고도 발표를 안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의원은"원래 대통령의 재가는 14일 난 것"이라고 임지사를 옹호,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