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獨 원전폐쇄 외교문제 비화

독일의 원전 폐쇄 방침이 외교문제로 번지고있다.

핵폐기물 재처리시설이 없는 독일의 원자력 기업들은 과거 프랑스, 영국 기업들과 핵재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독일 신정부가 원전폐쇄 계획의 일환으로 재처리를 금지하기로 결정, 계약파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2010년까지 약 53억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코게마사(社)는18일 "핵재처리 금지가 계약위반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주장하면서 이번 조치가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이행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지난주 독일에 계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