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한국은행 보고

IMF환란 국정조사특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들은후 정책질의를 벌였다.한국은행은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환란조짐을 수차례나 경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등 경제위기 초래에 책임이 없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고 의원들은 이같은 보고서를 반박한뒤 한은측의 책임회피 부분을 집중 성토했다.

한은보고서는 외환위기와 관련,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경쟁력 강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지못한데다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97년3월 강경식 당시 부총리에게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이란 보고서를 제출, 한보사태이후 외환사정이 극히 악화된 만큼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래도 안되면 IMF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결국 구재경원측이 이같은 건의내용을 묵살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보고서는 또 환율방어 책임부분에 대해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 97년10월이후 재경원이 공문까지 보내 시장개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환율을 폭등시켰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 당시 외환보유액이 급감한 것은 결제불능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에 2백32억달러를 지급하고 달러가 부족한 수입업체에 89억달러를 시장을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정세균(丁世均)의원은 "97년 당시 한국은행이 자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외화자산의 규모가 6백60억달러였음에도 실제 외환보유액은절반수준밖에 안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질타했다.

정의원과 자민련 어준선(魚浚善)의원은 "한은측이 97년3월 관계기관 보고를 통해 외환위기가 올수 있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뒤"보고만 하면 책임이끝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어의원은 또"당시 한은총재가 강경식경제부총리와 수차례나 만나 회의를 했음에도 강부총리가 외환위기에 대해 제대로 몰랐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보고서는 어느 기관에 전달됐던것인가"라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조짐을 알고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데는 당시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재경원측과의 갈등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양당 의원들은 또 금융감독원 보고와 관련, 외채는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70% 정도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초래된 것이란 점을 지적한뒤 외환당시 은행감독원의 감독소홀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