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슈뢰더, 유럽연합 확대 5대조건 제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19일 EU 확대의 5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슈뢰더 총리는 네덜란드 방문중 연설을 통해 "내년까지는 EU의 동구권 확대 일정을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하고 △농업보조금 정책 개혁 △경제원조정책 개선 △공평한 분담금 배분 △제도.기구 개편 △가입희망국들의 기준부합 등 다섯가지 조건이 선행돼야만 EU의 동구권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EU 전체의 60%인 220억마르크(미화 약 130억달러)의 독일 순(純)분담금을 낮추고EU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보조금중 상당액을 각 회원국들이 개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또 EU 확대에 앞서 현재 20명인 EU 집행위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회원국들의 투표가중치를 재조정하는 한편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