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적격 이후 대비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영국의 피치 IBCA가 한국을 투자적격국가로 격상시킨 것은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와 무디스사의평가가 투자적격으로 나와야 완전한 위기탈출이 되지만 이 두회사도 장기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등 곧 투자적격으로 올리려는 조짐을 이미 보였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과 은행들이 전보다는 적어도 2%정도 싼 가산금리만 물고 외국돈을 빌릴수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보다 활성화 되고 수출신용장의 확보가 쉬워져 수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피치IBCA가 한 경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업들의 과다부채 및 은행들의 신용분석 없는 대출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개선하는데는 2~3년이 걸릴 것이라는 부문이다. 이는 바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충고인 셈이다.

그리고 피치IBCA사가 우리를 투자적격국가로 격상시켜준 이유로 김대중정부의 구조개혁성과 빠른 외환보유액회복 단기외채 비중급감 경기회복추세등을 들었다. 이중 구조개혁외는 모두 수출흑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항목들이다.

그리고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외환보유고와 관련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300억달러에 이르고 연말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출을 통해 흑자를 구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사태등 세계경제의 혼미에 대비해 수출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투자적격으로 격상되면 자연 외국달러가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의 원화는 절상되어 수출경쟁력이그만큼 떨어지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은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국가신용이 정크본드수준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한 것은 인도이후 우리가 두번째이다. 자랑이라면자랑이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경제수준이 앞선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제회복에서 자주 비교하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국민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