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직동팀 존속이유 있나

경제청문회에서 경찰청 산하 사직동팀의 불법계좌추적 사실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지른데대해 새삼 충격을 받지않을 수 없다. 아울러 경찰청의 하부조직이면서 실질적 상급기관은 청와대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직동팀'이 현재의 국민의정부시대까지 존속하고 있다는데 특별히 주목하지않을 수 없다.

청와대 하명(下命)사건만 취급한다는 사직동팀이 정치인등의 자금사찰까지했다는 것은 이미 작년1월 검찰의 'DJ비자금'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식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은행감독원 국장이 구체적으로 이를 시인함으로써 진상이 더 확실해진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계좌도 추적했느냐는 질문에'아니라고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이러한 계좌추적이 영장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런 사실을 놓고보면 경찰조직이면서 경찰의 지시도 받지않고 청와대의 직접명령만 수행한다면이는 국가차원의 기관이라기보다 정권차원의 기관이란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정치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은 이 조직이 여권의 정권안보에 봉사하는 사조직적 인상마저 주는 것이다.

직무범위가 애매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를 정도라면 이 조직은 경찰행정조직상 공식기구라해도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사직동팀의 불법계좌추적과 관련 구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 이상으로 차제에사직동팀 자체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같은 기형적 경찰기구가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군사정부시절 대통령친인척 관리를 위해 만들었다고하나 그뒤 고위공직자.정치인등의 뒷조사를 하면서 이같은 비뚤어진 모습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들어 해체가 검토됐으나 유야무야됐고 현정부들어서도 'DJ비자금'관련 직접피해자였으면서 집권후 여전히 이 기관을 존치시키고 있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집권전과집권후의 이 기관에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 까닭이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이제 국민의 정부는 전(前)정권에의해 악용된 이른바 사직동팀을 해체하는 것이 그같은 오해를불식시키는 길임을 알아야한다. 부득이 이 팀의 일부 기능이 필요하다면 정상적 조직에 흡수시켜업무를 수행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