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첫 증인·참고인 신문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25일 이경식(李慶植)전한은총재와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 등 증인4명과 임창열(林昌烈)경기지사 등 참고인 9명을 불러 경제청문회 첫 증인·참고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은'환란 3인방'으로 지목된 이전총재와 참고인이지만 임경기지사의 환란책임 여부가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전총재의 경우 97년 당시 환율정책의 타당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참고인으로 나온 임지사도 여당의원들로부터 환란책임론에 시달렸다.

이날 청문회는 먼저 이전총재를 상대로 한 의원들의 추궁으로 시작됐다. 의원들은 97년 당시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이어지고 여러차례 외환위기의 사전징후가 노출됐는데도 한국은행이 환율정책등에 소홀히 한 점 등을 추궁했다. 특히 한은이 97년 총 260억달러의 보유외환을 매각해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 데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또 IMF와 협상과정에서의 미숙과 졸속사례 등도 따졌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96년 한국의 저축률이 세계최고 수준인 34.8%에 달하고 있었는데도 고금리 등 초긴축거시경제정책을 수용한 것은 협상력 부족"이라며 "환란이 엄습한 당시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재경원과 밥그릇싸움을 한 것도 환란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도 "한국은행은 지난 9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외환위기 가능성은없다고 보고하는 등 외환위기 상황을 은폐했다"며 한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전총재는 이에 대해 "당시 재경원과 한은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결과론적인 잣대로 당시의 정책적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정황을 해명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에서는 홍전부총리에 대해 "94년 12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통합 초대 재경원장관으로서 기획조정기능을 소홀히 한 것이 오늘날 경제위기의 단초가 됐다"며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참고인으로 나선 임지사에 대한 환란 책임론도 집중 제기됐다.

주로 자민련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임지사의 책임론은 부총리 취임당시 기자회견에서 "IMF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한 발언이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켜 교섭조건을 추락시키는 등외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우택의원은 "임지사가 IMF행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각종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임지사는 당시 선발투수도 아니고 마무리투수도 아니며 단지 김영삼정부의 패전처리투수로 기용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