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3일째 안팎

27일 청문회에는 소위 '환란 3인방'이 대거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과 잇따른 환란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외환위기 책임 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의원들과 핵심증인들간에는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환란당시의 경제팀이 모두 증인으로 나온 탓인지 정책 실패 등을 규명하기 위해총력전을 폈으며 증인들은 정책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방어전을 펴는데 주력했다. 의원들은 특히 전날까지의 추궁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날은 이들 증인들의 구체적인 정책 오류와 실기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먼저 전날 제기됐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무리한 경제부총리 경질 등 인사상의 문제점 등이 재론됐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IMF지원요청을 앞두고 그동안 이를 추진해온 경제부총리를 갑자기 바꾼 것은 정책혼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김전대통령의 무책임한 인사정책을 비난했다.

김의원은 또 "강전부총리가 후임 부총리의 대책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루 연기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했는데도 20일 서울대 고영복교수 간첩사건에 대한 안기부 발표를 이유로 묵살됐다"며 정치적 이유로 IMF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소홀히 다뤄진 점 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기아문제의 처리와 관련된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97년 7월15일 기아의 부도유예협약기업 지정으로 대외신인도는 급격히 악화되고 이는 곧외환위기를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당시 김영삼대통령과 경제팀의 정책 오류를 지적했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의원은 특히 김전대통령의 책임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의원은 당시 "최고 통치권자인 김영삼대통령이 기아의 부도처리를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100일이나 처리가 지연됐다"며 "여기에 10월들어 정부가 기아의 공기업화라는 최악의 발표를 함으로써 정부의 위기수습능력과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외환위기를 불렀다"고 주장했다.이날 청문회에는 또 DJ비자금 조사를 벌였던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위는 이날 사직동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김상우(金相宇)금융감독원 기조국장을 증인으로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측 의원들은 특히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DJ비자금 조사의 위법성 여부, 조사내용의 정치적 악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李相坤기자〉